취득세

지방세 세목별 안내

정 의
부동산 등을 취득(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, 공유수면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, 유상 ·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)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

과세대상
토지·건축물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, 항공기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골프 · 콘도 · 종합체육시설이용 · 승마 · 요트 회원권, 법인주식 등
강조토지 지목변경, 과점주주 주식취득, 선박·차량·기계장비 종류변경,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

과세표준
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.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
강조국가 등과 거래, 수입, 공매, 판결문·법인장부, 실거래가 신고·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

주택 유상 · 무상 취득

강조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(유상·무상)에 대해 중과

강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: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(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)

주택 외 부동산 취득

강조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

주택/부동산 외 취득

강조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

중과세율

증과세율세율
중과세대상		세율예시
대도시 내 법인	본점용 부동산 신·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(①-1)	건물신축 : 2.8% + (2% × 2배) = 6.8% 토지취득 : 4% + (2% × 2배) = 8%
	공장 신 · 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(①-2)	공장신축 : 2.8% + (2% × 2배) = 6.8% 토지취득 : 4% + (2% × 2배) = 8%
	법인설립, 지점설치,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(②-1)	건물신축 : 2.8% × 3배 - (2% × 2배) = 4.4% 토지취득 : 4% × 3배 - (2%×2배) = 8%
	공장 신 · 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(②-2)	공장신축 : 2.8% × 3배 - (2%×2배) = 4.4% 토지취득 : 4% × 3배 - (2%×2배) = 8%
	①과 ②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(예 : 법인 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)	건물신축 : 표준세율(2.8%) × 3배 = 8.4% 토지취득 : 표준세율(4%) × 3배 = 12%
사치성 재산	별장(③-1), 골프장(③-2), 고급주택(③-3), 고급오락장(③-4), 고급선박(③-5)	건물신축 : 2.8% + (2% × 4배) = 10.8% 토지취득 : 4% + (2% × 4배) = 12% 고급주택취득 : 2% ~ 3% + (2% × 4배)= 10% ~ 11%
	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(예: 법인이 대도시 내 고급오락장 취득)	표준세율(4%) × 3배 + 중과기준세율(2%) × 2배 = 16%
	법인·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(예: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)	중과세율(8% ~ 12%) + 중과기준세율(2%) × 4배 = 16% ~ 20%

신고납부
-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
- 상속(실종)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(실종선고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)이내 신고납부
-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은 적용대상이 될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

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

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

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
구 분		가산세율
무신고가산세	일반 무신고	20%
무신고가산세	부정 무신고	40%
과소신고산세	일반 과소신고	10%
과소신고산세	부정 과소신고	40%
납부지연가산세(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/100한도)		1일 0.025%
중가산세	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	80%
불성실가산세	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(3%) x 납부지연일자 x 10만분의 25(0.025%) 1	10% 한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