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심사제
사전심사제란 ?
종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여러차례 관공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 방문으로 인.허가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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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 청구(청구서, 구비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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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실 접수(민원실 6번창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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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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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검토(관리부서와 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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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결과 통보(처리부서→민원인)
대상민원
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(29종)
강조사전심사 구비서류 중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제외 (2024년 1분기 현행화)
| 민원사무명 | 담당부서(전화번호) | 법정사항 | 사전심사 |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| 비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처리 기간 | 구비서류 | 처리 기간 | 구비서류 | 처리 기간 | 구비서류 | |||
| 1.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 | 복지정책과 (790-6211) 노인장애인 복지과 (790-6261) 여성보육과 (790-6262) |
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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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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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2.공장설립승인 | 기업지원과 (790-6272)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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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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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이내 | 위와 같음 | |
| 3.공장등록(부분등록,변경) 신청등록 | 기업지원과 (790-6272)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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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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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|
| 4.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(변경)승인 | 기업지원과 (790-6272)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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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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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5.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| 기업지원과 (790-6272)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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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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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 위와 같음 | |
| 6.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| 환경정책과 (790-6241)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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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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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|
| 7.폐기물처리시설 설치(변경) 신고/승인 | 자원순환과 (790-6251)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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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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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|
| 8.개발행위허가 | 도시계획과 (790-6412) |
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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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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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9.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| 도로관리과 (790-6427)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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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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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|
| 10.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| 차량등록과 (790-5188) |
2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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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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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11.건축허가(2층이하, 1천㎡미만) | 건축과 (790-6392)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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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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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이내(※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대상 5일) | 위와 같음 | |
| 12.건축허가(3~9층, 1천~5천㎡미만) | 건축과 (790-6392) |
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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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일 | 위와 같음 | 5일 이내 | 위와 같음 | |
| 13.건축허가(10~15층, 5천~3만㎡미만) | 건축과 (790-6392)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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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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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이내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14.건축허가(16~20층, 3만~10만㎡미만) | 건축과 (790-6392) |
30일 | 위와 같음 | 15일 | 위와 같음 | 15일 이내 | 위와 같음 | |
| 15.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| 주택과 (790-6404) |
6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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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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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이내 | 위와 같음 | |
| 16.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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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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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17.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 위와 같음 | 3일 | 위와 같음 | 즉시 | 위와 같음 | |
| 18. 제과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 위와 같음 | 3일 | 위와 같음 | 즉시 | 위와 같음 | |
| 19.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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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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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20.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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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즉시 | 위와 같음 | |
| 21. 위탁급식 영업신고 및 변경허가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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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즉시 | 위와 같음 | |
| 22.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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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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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23.식품(첨가물)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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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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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|
| 24.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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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즉시 | 위와 같음 |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|
| 25.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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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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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 위와 같음 | |
| 26.식품소분판매업·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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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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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 법정구비서류(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) | |
| 27.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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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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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 위와 같음 | |
| 28.위생용품 제조업,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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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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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 위와 같음 | 사업계획 서식 별도 첨부 |
| 29.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(소재지, 면적 등) | 식품위생농업과 (790-6231)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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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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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위와 같음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