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제여건
1. 경기 여건
- (대외)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, 구조적 리스크 확대
- (대내) 회복세 확대되나,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 예상
2. 금융·부동산 시장 여건
-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성 확대
3. 민생 여건
- (물가)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
- (고용)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
4. 구조적 여건
- 역동성·성장잠재력 저하, 인구·기후 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
하남시 재정여건
세입여건
- (지방세)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재산세·지방소득세·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
- '23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'24년 재산세 약 15.3% 및 지방소득세 약 13.0% 감소 전망 - (세외수입)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
- (이전수입) 국세수입이 저조하며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교부세,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도 함께 감소
세출분야
- 지출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 하면서 투자 효율성 제고
-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신규·투자사업에 전략적 재원 배분 필요
-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,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신교통 정책 추진,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필요
-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 예산 반영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 필요
향후 5년간 재정현황
[단위 : 백만원, %]
구분 | 중기재정계획 | 합계 | 비중 | 연평균신장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|||||
합 계 | 1,122,315 | 1,146,838 | 1,176,969 | 1,190,254 | 1,227,000 | 5,863,376 | 100 | 2.3 | |
일반회계 | 918,455 | 933,409 | 949,767 | 960,587 | 986,549 | 4,748,767 | 81 | 1.8 | |
특별회계 | 102,170 | 106,289 | 112,779 | 107,913 | 111,338 | 540,491 | 9.2 | 1.9 | |
공기업특별회계 | 81,486 | 82,922 | 84,334 | 85,906 | 88,633 | 423,285 | 7.2 | 2.1 | |
기타특별회계 | 20,683 | 23,366 | 28,445 | 22,006 | 22,704 | 117,206 | 2 | 2.4 | |
기금 | 101,689 | 107,138 | 114,422 | 121,754 | 129,112 | 574,117 | 9.8 | 6.2 |
재정계획
[단위 : 백만원, %]
구 분 | 중기재정계획 | 합계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||||
합 계 | 1,122,315 | 1,146,838 | 1,176,969 | 1,190,254 | 1,227,000 | 5,863,376 | ||
자체재원 | 459,145 | 491,394 | 508,573 | 524,656 | 544,385 | 2,528,153 | ||
지방세수입 | 347,192 | 374,389 | 389,383 | 403,483 | 418,489 | 1,932,936 | ||
세외수입 | 111,953 | 117,005 | 119,190 | 121,173 | 125,896 | 595,217 | ||
경상적세외수입 | 90,588 | 96,932 | 99,794 | 103,387 | 108,652 | 499,353 | ||
임시적세외수입 | 12,194 | 11,099 | 10,313 | 8,590 | 8,437 | 50,634 | ||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| 9,171 | 8,973 | 9,084 | 9,195 | 8,807 | 45,230 | ||
이전재원 | 469,872 | 488,958 | 494,774 | 486,407 | 499,667 | 2,439,678 | ||
지방교부세 | 15,005 | 10,005 | 10,005 | 10,005 | 10,005 | 55,025 | ||
조정교부금등 | 83,124 | 91,682 | 93,023 | 89,635 | 93,454 | 450,919 | ||
국고보조금 | 260,041 | 265,489 | 271,057 | 276,740 | 283,657 | 1,356,984 | ||
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| 10,171 | 11,906 | 5,137 | 4,427 | 4,227 | 35,868 | ||
기금 | 18,367 | 19,006 | 21,775 | 18,050 | 18,365 | 95,562 | ||
시·도비보조금등 | 83,164 | 90,870 | 93,777 | 87,550 | 89,960 | 445,320 | ||
지방채 | 24,000 | 5,000 | 5,000 | 3,500 | 0 | 37,500 | ||
보전수입및내부거래 | 169,298 | 161,486 | 168,621 | 175,691 | 182,947 | 858,044 |
- 의존재원 2857.26억원
- 자체재원 4456.21억원
예산총괄124개 사업
7313.47억원
의존재원 2857.26억원
자체재원 4456.21억원
분야별 소요예산
(단위 : 백만원)
정책분야 | 소요예산 | 국비 | 도비 | 시비 | 기타 |
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731,347 | 65,256 | 149,374 | 445,621 | 71,096 |
교통 | 46,811 | 1,756 | 339 | 44,716 | 0 |
도시개발 및 일자리 | 1,418 | 0 | 0 | 1,418 | 0 |
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 | 179,309 | 7,963 | 6,288 | 100,802 | 64,256 |
보육 | 76,871 | 4,720 | 2,857 | 62,514 | 6,780 |
교육 | 26,269 | 1,600 | 580 | 24,089 | 0 |
시민 맞춤형 복지 | 245,465 | 33,124 | 108,083 | 104,258 | 0 |
체감 소통 | 436 | 0 | 0 | 436 | 0 |
생활밀착형 인프라 | 58,246 | 1,890 | 3,259 | 53,097 | 0 |
지역경제 | 96,522 | 14,203 | 27,968 | 54,291 | 60 |
연차별 소요예산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계 | 731,347 | 133,368 | 140,233 | 118,545 | 181,213 | 157,988 |
교통 | 46,811 | 0 | 1,333 | 11,095 | 24,167 | 10,216 |
도시개발 및 일자리 | 1,418 | 96 | 313 | 233 | 388 | 388 |
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 | 179,309 | 37,047 | 52,005 | 23,528 | 27,123 | 39,606 |
보육 | 76,871 | 9,102 | 9,985 | 11,934 | 20,492 | 25,358 |
교육 | 26,269 | 3,764 | 5,623 | 8,080 | 4,546 | 4,256 |
시민 맞춤형 복지 | 245,465 | 41,269 | 45,597 | 44,868 | 55,576 | 58,155 |
체감소통 | 436 | 60 | 94 | 94 | 94 | 94 |
생활밀착형 인프라 | 58,246 | 8,773 | 4,195 | 9,900 | 24,145 | 11,233 |
지역경제 | 96,522 | 33,257 | 21,088 | 8,813 | 24,682 | 8,68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