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의 설립
공장의 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변경(업종추가 포함),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(변경승인 포함),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
공장의 설립 안내 표 입니다. - 구분,정의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.
| 구분 |
정의 |
| 신설 |
건축물을 신축(공작물 축조 포함)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|
| 증설 |
-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
-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
-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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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전 |
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|
| 업종변경 |
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|
| 제조시설설치 |
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|
| 지식산업센터 신설(변경) |
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공장, 지식산업의 사업장,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(변경)승인은 공장신설(변경)승인, 취소, 협의 등에 준용한다. |
공장설립유형
공장설립유형을 구분, 신청대상, 관련법률로 나타낸표입니다.
| 구분 |
신청대상 |
관련법률 |
| 일반공장 설립승인 |
모든 공장 설립자 |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(공장설립등의 승인), 제16조(공장의 등록), 제20조
※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|
| 창업사업 계획승인 |
창업 사업자 |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|
공장설립 소요기간
공장설립 쇼요기간 안내 표입니다. - 공장설립승인,공장등록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.
| 공장설립승인 |
공장등록 |
- 일반공장설립 : 20일
-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: 14일
- 의제처리가 없을시 : 7일 창업사업계획 :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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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등록 : 7일
- 공장설립완료신고 : 3일
-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후 2개월 이내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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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. - 공장설립(변경)승인, 공장등록(변경),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.
| 공장설립(변경)승인 |
공장등록(변경) |
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|
- 공장설립승인 신청서(별지제5호서식)
- 공장설립 사업계획서(별지제2호의2서식)
-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
-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)
- 대표자 도장(법인이면 법인인감)
-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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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등록 신청서(별지제9호서식)
- 공장설립 사업계획서(별지제2호의2서식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)
- 대표자 도장(법인이면 법인인감)
-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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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(별지제7호서식)
-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(승인조건없을시 제외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), 대표자 도장(법인이면 법인인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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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
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안내 표입니다. - 구분,관련파일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.
| 구분 |
관련파일 |
| 공장등록 신청서 |
다운로드 |
| 사업계획서 |
다운로드 |
|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|
다운로드 |
|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|
다운로드 |
| 지식산업센터 설립·승인신청서 |
다운로드 |
| 지식산업센터 설립·완료신고서 |
다운로드 |
| 입지기준확인신청서 |
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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